[무역실무] 무역의 기본개념 Part. 5

Designed by Freepik

Designed by Pressfoto / Freepik

무역계약 법적 성격 및 성립 요건

제1부 무역계약의 개념 및 법적 성격

1. 무역계약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 즉,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2) 영국의 물품매매법에 따른 정의

물품매매계약이라 함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또는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미국의 통일상법전에 따른 정의

매매는 대가를 받고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다.

2.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국제 매매계약은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 계약의 법적 성격을 지닌다.

(1) 낙성 계약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하며 합의계약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매매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물품의 소유권 이전이나 물품의 인도와 같은 법률 사실이 있어야 성립되는 요물 계약과 구별된다.

(2) 쌍무계약

계약의 성립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은 물품인도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편무 계약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3) 유상계약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무상계약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물품매매계약서에서는 우선 쌍방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고 급부도 서로 대가를 이루어 그 대가의 보상으로서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4) 불요식 계약

계약의 성립에 있어 특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문서나 구두에 의한 명시 계약이나 묵시 계약으로 성립되는 계약으로서 요식 계약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제2부 무역계약의 성립 요건

1. 무역계약 요건

(1) 의사표시의 합치

무역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이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무역계약에서의 합의는 보통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법정 방식 및 약인

영미법상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합의가 법정 방식에 의해 행하여졌거나 약인이 수반된 것이어야 한다.

1) 법정방식 및 약인 

영미법상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합의가 법정 방식에 의해 행하여졌거나 약인이 수반된 것이어야 한다.

1) 법정방식

날인 계약은 날인증서 작성이라는 요식성에 계약 성립의 근거를 두고 있다.

2) 약인

단순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 이외에 약인의 존재를 계약 성립의 근거로 삼고 있다. 약인이란 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인도 약속에 대한 대금지급 약속과 같이 계약상의 대가로 제공되는 행위, 즉 대가의 상호 교환을 말한다.

(3) 계약 당사자의 행위능력

무역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합법성의 존재

계약의 성립과정이나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있어서의 합법성이 있어야 한다. 즉 허위계약, 사기, 강박에 의한 거래가 아닌 적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