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무역의 기본개념 Part. 1

 

무역의 개념 및 종류

1. 무역의 개념

무역이란, 물품의 교환이나 매매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1) 협의의 무역 : 무역이라 함은 상이한 국가 간에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라고 정의된다.

2) 광의의 무역 : 광의의 무역은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거래, 자본거래, 이전 거래를 포함한 모든 국제 간의 상거래를 말한다.

3) 대외무역법상 무역의 개념 (대외무역법 제2조) : "무역"이라 함은 무역거래자에 의한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수입을 말한다. "무역거래자"라는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수출, 수입 행위의 전부 도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가는 자를 말한다. 또한 "물품"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을 화 체한 서류 외의 동산을 말한다.

 

2. 무역계약의 의의

매도인이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 간의 계약을 의미한다.

 

3. 무역계약의 요건

•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청약과 승낙)를 전제로 한다.
• 약인 : 대가의 상호 교환.
• 거래의 목적물과 방법의 합법성.
• 당사자 행위능력.

4. 무역계약의 특수성

물품을 대상으로 한 무역계약은 매매 당사자 간에 체결된 주계약인 매매계약과 동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주계약과는 별도의 종속계약으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은행과 금융계약을,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하게 된다.

무역 관련 규칙 및 협약

1. 성립

1)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UN협약이라고도 하며, 원래 이름은 '국제 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다.

2) 인코텀즈(Incoterms 2010 :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 상업 회의소)의 규칙이다. 11가지 정형 거래 조건에 따라 무역거래 조건의 해석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상거래 분쟁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3) SGA1979(Sales of Good Act 1979)

영국의 물품 매매법

2. 이행

1) 결제

• 신용장 통일 규칙(UCP600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URC : Uniform Rules for Colletcions)
• 국제표준 은행 관행(ISBP :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2) 운송

• 해상운송 관련 규칙 :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
• 항공운송 관련 규칙 : 와르소(Warsaw) 조약, Montreal Convention(몬트리올 조약)
• 철도 및 도로운송 관련 규칙 : CIM Convention, CMR Convention
• 복합운송 관련 규칙 : 복합운송 증권에 관한 통일규칙(URCTD)

3) 보험

• 영국의 해상보험법 (MIA1906 : Marine Insurance Art 1906)
• ICC 협회 적하 약관 (ICC : Institute Cargo Clause)
•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 (YAR : York-Antwerp Rules)

3. 종료

• 뉴욕협약 (New York Convention) :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 비엔나 협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CISG)